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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법규범과 정부 노동정책의 괴리 — 진주 조일견직 사례를 중심으로

A Gap between Legal Norms and Labor Policy in 1960s: Focusing on the Case of Cho-il Silk Weaving Company in Jin-ju City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피인용
KCI 0
ISSN
1226-5535

저자

  1. 신원철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노동기본권이 법률로 보장되어도 노동 현실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진주 조일견직의 사례를 통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노동조합 결성에 미친 효과를 사업장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1966년에 조일견직의 사용자는 노동조합 결성을 공공연하게 탄압했고, 근로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섬유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무기로 삼아서 행정관청의 협력을 얻어내어 사용자를 압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위반을 사실상 방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저항할 때는 이를 신속하게 처벌했다. 1960년대에 조일견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음을 볼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효력 또한 허구적인 것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소극적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1970년대의 억압적 노동정책은 1960년대와 일정한 연속성을 또한 지니고 있다.

키워드

labor policy in 1960sbasic labor rightsunfair labor practiceKorean textile workers’ unionCho-il silk weaving company1960년대 노동정책노동기본권부당노동행위섬유노동조합조일견직

식별자

KCI
ART00209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