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인식의 구성요소: '정부의 질' 속성을 중심으로
'Constructive Components of 'Good Government' Perception in Korea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한국과 국제정치32(2) · pp.173 · 2016
- 피인용
- KCI 1
- ISSN
- 1225-3006
저자
- 황아란제1저자부산대학교
- 이지호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초록
이 연구는 한국 국민 사이에 형성된 정부 인식의 구성적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좋은 정부’의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정부의 질’ 구성요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경험 분석의 결과, 한국 국민의 좋은 정부 인식에는 투입 차원의 민주성(반응성), 집행 차원의 공정성, 그리고 산출 차원의 효율성 등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정부의 질의 주요 속성들이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안전’에 대한 정부 수행의 평가가 한국 국민의 정부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효율성 또한 정부 평가의 우선적인 가치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정부 인식의 구성적 특징을 시사하며,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고, 정책결정에서의 민주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키워드
Good GovernmentQuality of GovernmentSecurityWelfareRule of LawResponsivenessImpartialityEfficiency좋은 정부정부의 질안전복지법치반응성공정성효율성
식별자
- KCI
- ART00211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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