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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 간 교차분석(1995∼2014)

Political Determinants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 Time-Series-Cross-Sectional Analysi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1995-2014)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KCI우수
저널
한국정치학회보50(4) · pp.171 · 2016
피인용
KCI 12
ISSN
1229-506X

저자

  1. 서재권제1저자부산대학교
  2. 김태완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초록

한국 지방자치제도 부활 25년에 즈음하여 본 논문은 지역경제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1995년 단체장선거 실시 이후 단체장의 개인역량이나 정치이념, 지방의회와의 관계등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초점을 둔다. 광역단체수준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지역경제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 2) 단체장의 재임연수가 길어질수록 지역경제는 성장하나, 임기제한에 걸린 제3기 단체장이 이끄는 광역단체의 경우 지역경제가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3) 대체로 단체장의 선거 경쟁률과 지역경제발전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4) 단체장우위의 단점적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본 논문은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인과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등에 대한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논하고, 끝으로 후속 연구가 다뤄야 할 질문들을 제시한다.

키워드

재정분권지역내총생산단체장 당적단체장 임기선거경쟁fiscal decentralization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governor’s party affiliationgovernor’s termelectoral competition

식별자

KCI
ART00215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