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sue point and improvement pla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the Core Crime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비교형사법연구18(3) · pp.195 · 2016
- 피인용
- KCI 5
- ISSN
- 1598-091X
저자
- 최석윤제1저자한국해양대학교
- 이수진교신저자부산대학교
- 변용남한국해양대학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ICC 규정 및 이행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는 이전에 설치된 임시재판소와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만으로도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론 및 제도적 발전에 지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국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이익과 국제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논쟁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면서 국제적 핵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국제형사사법정의의 합리적・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ICC 규정과 이행법률의 충돌문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ICC 규정과 이행법률에 의한 국제협력이 수직적 모델에 가까울수록 실효성이 더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협력의무와 다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상 의무의 저촉, 협력의무와 국내형사법질서의 저촉, 그리고 협력의무와 국가주권에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 또는 이익의 저촉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다른 의미의 법질서구축과 충돌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정에 대한 효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국민불인도원칙의 배제를 ICC 규정에 명시한 것은 개별국가의 자국민보호원칙에 대한 효율적 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국제적 핵심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ICC 규정과 이행법률 간에 일정한 범위에서 수직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세계주의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을 통한 세계주의의 적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률, 즉 대다수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ICC 규정과 이행법률의 수직적 체계화를 통해 올바른 법적용을 도모하는 것도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형사재판소국제인권법ICC 규정이행법률국제형사사법공조International Criminal Court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식별자
- KCI
- ART00216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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