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국유림구분조사 과정과 법률적 성격
he National Forest Classification Surve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it’s Legal Force in 1910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KCI우수
- 저널
- 한국사연구pp.41 · 2019
- 피인용
- KCI 3
- ISSN
- 1226-296X
저자
- 강정원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일제는 국유림과 민유림 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면서 국유림구분조사를 통해 국유를 확정해 나갔다. 1911년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을 보존 여부에 따라 요존림과 불요존림으로 구분하였고, 불요존림은 연고 유무에 따라 연고가 없는 제1종 불요존림과 연고가 있는 제2종 불요존림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조사는 요존림과 제1종 불요존림을 구분조사한 것으로, 연고가 없는 제1종 불요존림은 일제의 조림대부 정책에 따라 조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본가에게 대부되었다. 구분조사의 조사결정은 단순한 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김해군의 분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해군은 경남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던 곳으로, 293필의 분쟁지 가운데 심의대상 75필을 둘러싸고 분쟁지조서를 작성한 임야조사원, 경상남도 임야심사위원회, 조선총독부 식산국의 입장이 달랐다.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는 심의대상 75필 가운데 4필(5.3%)을 제외한 71필(94.7%)이 구분조사의 결과를 인정하여 ‘국유’로 판정하였다. 국유림구분조사의 결과는 임야대장상의 최종 사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구분조사의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했다. 행정기관이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내린 행정처분은 그 처분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설령 그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일제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처분이 모든 것에 우선하도록 강한 힘을 부여한 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판절차나 분쟁 처리 절차를 가능한 생략하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고자격을 지닌 대부자들은 분쟁지가 국유로 사정되자 지역민의 산림이용을 통제하면서 조림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조림성공 이후에는 소유권을 획득하여 산림지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키워드
National Forest Classification SurveyLoan disputesAdministrative measureGimhae-gunForest Survey Project국유림구분조사행정처분김해군임야조사사업대부분쟁
식별자
- KCI
- ART002545800



로그인
연구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