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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사회법연구pp.179 · 2019
피인용
KCI 17
ISSN
1738-1118

저자

  1. 이재현제1저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본 논문은 개정 ‘직장 괴롭힘 금지제도’를 평가하고, 입법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형법상 범죄인 폭행, 명예훼손, 모욕을 포함해 타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적・부정적 행위들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 입법례, ILO 제190호 협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비교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괴롭힘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규정의무도 신설되었다. 제한적인 규정형식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근로자에게 가해진 인격적 침해를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예방 규정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인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근로자 인격권’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비한 벌칙 규정 개정과 함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사업장이 시행초기 혼란에 잘 대응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에서의 ‘괴롭힘 금지’ 와 ‘근로자 인격권’을 반영한 단일법령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키워드

Workplace HarassmentLabor Standards ActEmployment RulesEmployee’s Personal RightsSingle statute on Harassment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취업규칙근로자 인격권괴롭힘 단일법령

식별자

KCI
ART00253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