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s constitutional independent bodies - Focusing on the French Accounting Court('Cour des comptes'; CDC) -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공법학연구20(4) · pp.257 · 2019
- 피인용
- KCI 3
- ISSN
- 1598-1304
저자
- 방동희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감사원의 독립성은 재정민주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권력분립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예산의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 결산에 대한 검사는 감사원, 그리고 결산심사는 국회로, 그 절차를 명시해 왔다. 현대 행정은 점차 사회보장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관할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있으며, 그만큼 정부의 재정활동은 안전과 복지 등 모든 영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즉국가재정의 영역이 경찰과 보장 등 행정의 영역과 포괄함은 물론 국가의 작용상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결국 재정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며, 재정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통제권력의 헌법상 지위와 위상은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고 공고해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금번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의 의미를 대한민국 감사원의 발전과 진화의 과정상 산물또는 연혁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성과로서 한국형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그 의미를 한정하기 보다는 재정권력분립을 담당하는 한 당사자 즉 재정권력분립의 주체로서 감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결국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의 의미는 새로운 헌법상 권력분립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통제권력의 한 주체로서의 감사원의 위상과 지위를 새롭게 구상하고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의 대통령소속의 행정부 내부통제기관로서의 권능상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책무를 전제하고 독립기관형의 감사원 제도를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독립기관형 감사원을 일찍이 운영하여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 회계법원의 조직과 기능 및 타 헌법기관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위상과 조직, 권능에 대한 모티브를 잡고, 나아가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작성하였다. 독립기관형 감사원은 이제 헌법상 권력분립의 제5주체로서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 권력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프랑스의 회계법원제도의 면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우리나라의독립기관형 감사원제도의 근본 프레임웍을 견고하게 하여 재정권력분립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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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 KCI
- ART0025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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