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50년(1966-2016)
The Fifty-year Legislative History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2016)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공법학연구20(1) · pp.139 · 2019
- 피인용
- KCI 2
- ISSN
- 1598-1304
저자
- 김배원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은 알 권리를 구현하는 법률로서 1966년에 제정되고 1967년에 5 U.S.C. §552로 법전화된 이후, 1974년 개정에서부터 수차례의 개정(1976년, 1984년, 1986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09년)을 거친 뒤에 최근 2016년의 개정에 이르는 50년의 입법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유법의 목적은 정보로 무장한 시민을 확보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치자들이 피치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보자유법(FOIA)은 50년 개정사를 통하여 공개와 비공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여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정보자유법(FOIA)의 구조와 내용을 개관하고(Ⅱ), 다음으로, 1966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FOIA의 전개를 개정의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며(Ⅲ), 끝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FOIA 50년의 통사적 의의를 검토하고(Ⅳ), 한국의 정보공개법과 관련한 시사점도 정리하고자 한다.
키워드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EFOIArecordsinformationelectronic formatExemptionsExclusionsde novo reviewIn camera inspectionthe Office of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정보자유법전자정보자유법기록정보전자포맷면제조항적용배제조항초심적 심사비공개심사정부정보서비스국
식별자
- KCI
- ART00244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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