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중재 활성화의 전제조건에 관한 재검토
Review of Preconditions for the Activ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KCI우수
- 저널
- 법조67(6) · pp.376 · 2018
- 피인용
- KCI 4
- ISSN
- 1598-4729
저자
- 이정원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그 동안 국내 중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감안하여 정부는 중재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위 법률은 국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은 향후 국내 해사중재를 포함한 중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까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규정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재교육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유의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법률의 시행경과를 살펴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설립되었다. 위 센터는 부산지역을 넘어 국내 해사분쟁 및 국제 해사분쟁처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와 같은 변화는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의 일부만이 충족되었을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비해 국내의 해사중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해사중재역량에 대한 평판은 국제적으로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또한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의 인적구성이나 낙후된 심리시설 등은 홍콩 등 우리의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우리는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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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 KCI
- ART00242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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