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에 관한 고찰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rger in Chinese Anti-trust Regulation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법학연구(法學硏究)58(1) · pp.159 · 2017
- 피인용
- KCI 0
- ISSN
- 1225-2689
저자
- 정대근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그 동안 중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의 투명성 부족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심사결정서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분석과 불충분한 근거자료,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의 정보 미공개, 추상적인 제한조건의 부가로 인한 이행의 어려움 야기,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법집행의 투명도는 줄곧 부단히 상승했다. 결정서에는 사건과 관련한 경쟁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거래로 인한 다른 반경쟁효과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건공고도 내용상 더욱 충실해졌으며, 특히 일부사건의 결정서에서는 단계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승인방안을 결정서에 첨부서류로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상적인 제한조건의 부가가 자국기업보호에 이용될 수 있고 기업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제한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승인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서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상무부의 법집행에서의 심사기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범자인 기업으로서는 기업결합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은 최근 3년간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된 9건의 사건은 모두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사례로서, 중앙국유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순수하게 중국기업 간의 기업결합 사건은 1건도 없다. 우선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가 질적인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키워드
Chinese Anti-trust LawMOFCOMRegulation of MergerMerger Reporting SystemMerger Review SystemConditional Approval중국 반독점법중국 상무부기업결합규제기업결합 신고제도기업결합 심사제도제한조건부승인
식별자
- KCI
- ART002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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