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Private Investment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재정정책논집19(1) · pp.3 · 2017
피인용
KCI 0
ISSN
1738-2831

저자

  1. 정진현제1저자제주대학교
  2. 김현석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공공투자의 구축효과 또는 구인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이용되는 인과성 검정, 공적분 검정 뿐 만 아니라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량변수로의 투자의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멀티공적분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들을 통해 확인 된 것은,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에는 일반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고, 투자와 같은 누적되는 특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 멀티공적분 검정의 결과에서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간의 장기균형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투자의 민간투자에 대한 구인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의 누적적 특성을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키워드

공공투자민간투자인과성 검정공적분 검정멀티공적분 검정public investmentprivate investmentgranger causalitycointegrationmulti-cointegration

식별자

KCI
ART00221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