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객관의무를 현실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Suggestions for Actualizing the Objective Obligation of the Prosecutor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법학연구(法學硏究)58(2) · pp.53 · 2017
- 피인용
- KCI 5
- ISSN
- 1225-2689
저자
- 김미라제1저자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검사의 객관의무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개성과 판단을 존중할 때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검찰조직 체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큰 반면 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는 영역은 좁아 객관의무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를 고려하면 검사에 대해서도 제척․기피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검사가 결정을 하든 외부적 효과는 동일할지언정, 누가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질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제척․기피사유 있는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배제시킴이 옳고 그랬을 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는 객관의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죄구형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무조건 상소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오인이나 위법성이 드러난 경우 검사가 먼저 무죄구형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법원의 무죄판결이 타당하고 변경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피고인을 위하여 과감히 상소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거로 지정된 자료 외에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공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모두 공개되게 함으로써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닉한다는 의심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사건접수시부터 처리시까지 검찰지휘부와 법무부장관에게 진행되는 보고는 검사로 부터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빼앗음으로써 검사의 객관의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보고사무규칙 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고 검찰 내부에서의 보고도 그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별자
- KCI
- ART0022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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