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government)’ 승인의 역사적 함의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Its historical implication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pp.85 · 2017
- 피인용
- KCI 3
- ISSN
- 1598-2823
저자
- 김정배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2항 가운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개는 역사학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에 치우쳤다. 이 문장은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발의자이고 주도적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남한만’의 정부이지만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이 예상한 한국 전체의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로서 간주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 국가들 대다수는 미국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위의 기존 ‘견해(view)'를 결의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반대 국가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추가한 미국-호주-중국 공동결의안을 마련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그것을 그대로 채택했다. 요컨대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에서 ‘in Korea’를 ‘한반도에서’로 해석할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키워드
유엔총회결의안유엔한국임시위원단‘사실상’ 혹은 ‘법적’ 승인유엔의 대한민국정부 승인유일한 합법정부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de facto’ or ‘de jure’ recognitionNew Korean Government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식별자
- KCI
- ART0022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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