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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형 수사방법의 필요성과 적법성 -GPS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한 시사-

Legal Character and Legality of Investigation using GPS Tracking Device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형사법의 신동향pp.129 · 2017
피인용
KCI 3
ISSN
1976-5789

저자

  1. 정지혜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고도 정보통신사회로 사회가 진화하고 범죄수법이 진화해가는 변화에 상응하여 수사방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있고 법규범의 해석도 변천해가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해 그에 상응한 법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그 문제는 입법론으로 귀결되므로 발전된 과학기술이 반영된 수사기법의 적법성 판단에 대해 현행법상 영장주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한 수사 실무를 둘러싼 판례가 축적되어왔다. GPS 추적 장치를 용의자의 차량에 부착한 수사에 대해 미국의 경우 2012년 미연방대법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므로, 수색에 해당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하급심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거듭해오다 올해 3월 최고재판소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범죄 용의자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수사 기법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기관 및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2015년 후반부터 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기법의 활용 및 이를 위한 영장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검찰도 현행법상으로는 도주 중인 범죄자추적에 한계가 있는 바 GPS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피력했다. 미국 및 일본과 같이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우리 판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지만 선행실시국의 이용 실례와 관련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를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GPS 추적 장치를 활용한 수사기법을 운용함에 있어 선험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GPS단말기 부착수사라는 새로운 수사기법에 따른 형사소송법상의 흥미 있는 문제를 포함하는 만큼 특히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을 낸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를 이끌어내었다.

키워드

GPS추적위치추적개인정보보호경찰수사감시와 프라이버시범죄통제GPS(Global Positioning Service) TrackingLocation Tracking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Criminal InvestigationObservation and PrivacyCrime Control

식별자

KCI
ART00229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