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가능성에 대한 미국연방법원의 해석
U.S. Court’s Interpretation for Arbitrability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중재연구28(4) · pp.111 · 2018
- 피인용
- KCI 2
- ISSN
- 1226-3699
저자
초록
중재의 초석은 당사자간 중재합의이다. 중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중재법에 의거하여 중재가능성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일반적인 추정은 중재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중재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고,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중재가능성중재합의자기권한심사연방중재법arbitration agreementarbitrabilitycompetence-competenceFederal Arbitration Act
식별자
- KCI
- ART002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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