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재가능성에 대한 미국연방법원의 해석

U.S. Court’s Interpretation for Arbitrability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중재연구28(4) · pp.111 · 2018
피인용
KCI 2
ISSN
1226-3699

저자

  1. 한나희제1저자부산대학교
  2. 하충룡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중재의 초석은 당사자간 중재합의이다. 중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중재법에 의거하여 중재가능성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일반적인 추정은 중재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중재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고,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중재가능성중재합의자기권한심사연방중재법arbitration agreementarbitrabilitycompetence-competenceFederal Arbitration Act

식별자

KCI
ART0024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