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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사법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 Possibility of Judicial Control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토지공법연구84 · pp.173 · 2018
피인용
KCI 6
ISSN
1226-251X

저자

  1. 정승윤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기간 15년의 장기 행정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라는 내용으로 탈원전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한데, 현행법 체제에서 취소소송이 가장 실효적인 사법통제의 방법이라는 점이다. 취소소송의 가능성과 관련된 첫 번째 관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처분성 존부이다. 이에 관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관문이 원고적격 존부인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직접 상대방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공기업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권리 침해자와 피해자가 법상 사실상 동일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주인 정부를 대신해서 중대한 재산상 영향을 받는 협력업체와 신분상 영향을 받은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원고적격 있다는 점, 및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계획에 대한 갈등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키워드

행정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분성원고적격사법통제Administrative Planning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disposition(administrative measure)standing to suejudicial control

식별자

KCI
ART00240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