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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등의 재판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trictions on the Resale of the Tickets - Focused on the Regulations of the Ontario, Canada -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법학연구(法學硏究)59(4) · pp.27 · 2018
피인용
KCI 9
ISSN
1225-2689

저자

  1. 송재우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문화의 고급화, 대중화 추세와 함께 공연을 즐기려는 수요는 공급에 비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와 함께 종래 소수의 암표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입장권의 재판매행위는 온라인 거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권 2차 판매시장의 확대는 입장권이 최초의 입장권판매가격에 비하여 수배, 수십 배되는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입장권 가격의 앙등은 공연을 보려는 일반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한편, 공연주최자가 취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을 입장권의 재판매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장권의 재판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 요구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으로 캐나다 법령을 검토하였는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최근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캐나다의 다른 주 역시 유사한 입법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크게 입장권판매업자의 영업규제, 자동구매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매점 방지 및 입장권의 재판매가격의 규제로 구분된다. 특히 입장권재판매가격의 규제는 재판매가격을 최초 입장권 가격 및 기타 관련 비용의 50% 이상의 웃돈을 얹어 파는 것을 금지하고 그 비용의 구체적인 명세를 밝혀 구매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입장권의 재판매는 지금까지 논의가 된 바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 입장권의 재판매 및 높게 형성되는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불만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권판매시장에서도 입장권 시장의 규모와 가격책정의 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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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KCI
ART00240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