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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ood Labelling on International Trade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국제상학33(3) · pp.39 · 2018
피인용
KCI 2
ISSN
1229-3393

저자

  1. 양정미제1저자부산대학교
  2. 오병석교신저자협성대학교

초록

각 국의 식품라벨링제도는 공중보건과 같이 정부의 정책목적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마케팅과 판매의 유연성 그리고 최소 규제에 대한 산업에서의 요구와 같은 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진다. 강제적인 라벨링요건은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안전경고를 포함하여 해당 식품들에 사용되어진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다. 그러나, 식품라벨링제도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어떻게 WTO 협정과 위반되지 않게 특히 식품라벨링과 관련하여 SPS, TBT협정 그리고 GATT와일치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조항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패널과 항소기구에 의해 판결된 사례 분석을 통해 식품라벨링과 관련된 다양한국제무역규칙을 논의함으로써 각 국의 식품라벨링 관행이 국제무역의 고려사항으로써 얼마만큼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WTO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키워드

식품라벨링기술장벽협정위생검역협정내국민대우비관세장벽Food LabellingTBTSPSNational TreatmentNon-tariff Barriers

식별자

KCI
ART00239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