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의회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모색- 독일 종업원평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f University restructuring based on participatory Democracy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법학연구(法學硏究)59(3) · pp.293 · 2018
- 피인용
- KCI 3
- ISSN
- 1225-2689
저자
- 권혁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대학 교수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분명한 점은,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 참여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점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의 운영방향을 그 조직 구성원의 총의로 결정하도록 한 민주주의 원리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민주주의원리로, 대학에서는 대학민주주의원리로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 그 중심에 전체 교수의 대표체로서 대학평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사업장 단위에서 종업원평의회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해 두었다. 이러한 독일식 종업원평의회 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학내 대학평의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키워드
University freedomemployee counciluniversity restructuringlabor lawlayoffDemocracy of university대학의 자유종업원평의회대학구조조정노동법정리해고대학의 민주주의
식별자
- KCI
- ART00237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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