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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이 자연재해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Capability on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한국방재학회논문집18(3) · pp.381 · 2018
피인용
KCI 3
ISSN
1738-2424

저자

  1. 서혜정제1저자Virginia Tech
  2. 정주철교신저자부산대학교
  3. 이달별동의대학교

초록

사회적 취약성은 지역의 자연재해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회적 취약성이 어떻게 지역의 자연재해피해를 줄이거나 가중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더 적절한 재해 저감계획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의 변수 중 하나인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연재해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 변수는 지역의 자연재해 대응역량에 영향을 미쳐 재해피해를 감소시키는 변수로서 재해관리의 네 가지 단계인 저감, 예방,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의사결정 및 대책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재정역량과 재해 피해가 서로에게 상호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호영향이 계량적 모형 내에서 내생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내생성은 모형 내의 변수 추정을 부정확하게 하며, 내생 독립변수의 영향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도록 한다. 2단계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내생성을 제거한 결과 기존의 회귀모형에서 과소평가된 재정 변수의 영향이 개선되어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이 1% 증가할 때 재해 피해는 약 0.3% 감소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들 간의 재정 격차로 인해 재정이 낮은 지역에서의 재해피해 저감 노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중앙정부 보조 또는 예산원의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Local Financial CapabilitySocial VulnerabilityTwo-stage Least Squares Method (2SLS)Endogeneity자연재해피해지방정부 재정역량사회적 취약성2단계 최소자승법내생성

식별자

KCI
ART00234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