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부산미곡취인소의 설립과 활동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Busan Rice Exchange in the 1930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지역과 역사pp.359 · 2018
- 피인용
- KCI 2
- ISSN
- 1229-6600
저자
- 김민화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이 글은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존속하였던 釜山米穀取引所의 설립 배경, 운영, 그리고 폐쇄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1900년부터 부산지역 미곡상들은 쌀을 淸算去來할수 있는 거래소의 설립을 청원하였다. 이들은 1896년 仁川米豆取引所가 세워진 전례가있었기 때문에 거래소 설립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총독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첫째, 거래소의 투기적 성격으로 초래될 폐해를 우려하였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거래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과 창고 등의 경제적 기초를 조선에 확립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아직 조선에서 미곡거래소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고보고 1929년 세계대공황이 올 때까지 미곡유통정책에 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 결국 미곡거래소 설립까지의 과정은 부산지역 미곡상들에게는 기득권과 이익을 얻기위한 지난한 과정이 되었다. 부산미곡취인소는 1931년 공포된 朝鮮取引所令에 근거해 1932년 1월 1일 대구, 목포, 군산, 진남포 등과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인천미두취인소는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과 합병해 주식회사 朝鮮取引所로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의 미곡을 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후 일본의 농업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였다. 이에 일본에서는농업생산자들의 식민지 쌀을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미곡정책이 논의되었고 결국 1933년 미곡통제법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직접 조선의 미곡가격과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부산미곡취인소는 이러한 조선총독부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철저한허가주의를 따라야 했고 영리적 목적을 배제한 사단법인이어야 했다. 또한 부산미곡취인소의 회원은 거래소가 개설한 상설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래원이었다. 그러나 회원에게는 미가유지, 안정적 이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만 허용됐다. 수입은 청산거래수수료와 受渡수수료로 각각 100石에 1円 10錢, 1石에 1錢이었다. 이렇듯 부산미곡취인소가 회원조직으로 된비영리 사단법인형태를 띤 것은 주식회사제는 과당투기와 대주주의 영향력과 압력이커 거래소의 공신력을 위협하며 회사의 이익추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부산미곡취인소는 오랫동안 부진을 거듭하다 1938년 11월 1일 휴업을 하게 된다. 점차 강화되는 미곡통제 속에서 미곡 청산거래의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1939년 12월 조선쌀의 배급통제를 담당하는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부산미곡취인소는 8년 만에 해체되었다. 이는 일본이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강화되었고 조선에서도 미곡거래소의 쌀 거래를 중지시키고 국가가 직접 미곡유통과 소비구조를 장악한 데 따른 것이었다.
키워드
RiceThe Decree for Exchanges in JoseonFuture TransactionRice ExchangeRice Control Act쌀조선취인소령청산거래미곡거래소미곡통제법
식별자
- KCI
- ART00234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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