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집중도의 정치·제도적 결정요인: 국가 간 비교연구
Political Determinants of Corporate Ownership: A Cross-National Analysis
- 문서 유형
-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 등재
- KCI
- 저널
- 21세기정치학회보27(4) · pp.55 · 2017
- 피인용
- KCI 0
- ISSN
- 1229-5167
저자
- 서재권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국가 간 기업거버넌스의 차이, 그 중에서도 기업의 소유집중도(ownership concentration)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를 선거제도의 차이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연구방법 면에서 선거경합, 정치적 동맹, 정부의 구성에 이르는 정치적 과정을 형식이론(formal theory)으로 구성하여 선거제도가 어떻게 기업 소유집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역적으로 살펴보고,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의회 내 의석 획득을 위한 봉쇄조항(electoral threshold)이 강화되면 기업거버넌스는 보다 집중된 소유구조를 띠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본 연구는 임기응변식 원포인트 정부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키워드
electoral systemsproportional representationelectoral thresholdcorporate governanceownership concentrationagency problemeconomic democratization선거제도비례대표제봉쇄조항기업거버넌스소유집중도대리인문제경제민주화재벌개혁
식별자
- KCI
- ART002306156



로그인
연구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