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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기준-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및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 대한 비판적 우려를 중심으로-

Review on the standard for abuse of rights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first demand bank guarantee -Supreme Court Aug. 26, 2014 Decision 2013DA53700 & Supreme Court July 9, 2015 Decision 2014DA6442-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국제거래법연구26(2) · pp.41 · 2017
피인용
KCI 8
ISSN
1229-3822

저자

  1. 채동헌제1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독립적 은행보증, 일반적으로 은행 실무계에서는 청구보증이라고 불리우는 Bank Guarantee 또는 Demand Guarantee 에서 수익자의 권리남용적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선고한 2 개의 중요한 판결, 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및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6442 판결을 통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 판결들의 요지는, (1)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2)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3)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4)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는 수익자가 보증은행에 보증금의 청구를 하는 시점까지 보증은행에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 실질적 심리에 따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적 청구 내지 부당청구에 대하여는Fraud Rule에 따라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거래에 개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독립추상성의 보호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그 권리남용적 청구를 인정할 여지를 없애는 방식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은행보증에 있어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재의 국제거래 실무상 은행보증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대법원의 해석론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으로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수익자의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의 해석론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단초를 제공하여 보고자 한다.

키워드

은행보증독립적 은행보증청구보증사기권리남용독립추상성의 원칙지급거절지급청구bank guaranteefirst demand bank guaranteedemand guaranteefraudabuse of rightsthe principle of independencerejection of paymentdemand

식별자

KCI
ART0023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