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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인구수 보정방안 연구

A Proposal to Supplement Fiscal Need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using the Data of Population Census

문서 유형
연구출판물 · 학술지 논문
등재
KCI
저널
재정정책논집19(4) · pp.149 · 2017
피인용
KCI 3
ISSN
1738-2831

저자

  1. 정종필제1저자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 최병호부산대학교
  3. 이근재교신저자부산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산정시, 주민등록인구수가 상주인구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보정수요 산정에서도 보정인구 및 유동인구 역시 상주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수요 산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상주인구(인구총조사-주민등록인구)를 보정수요를 통해 새롭게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정수요를 반영하면, 광역시와 도 및 시는 각 각 약 123억원, 47억원 및 17억원의 보통교부세 증가효과가 있는 반면, 군은 225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키워드

기준재정수요보정수요주민등록인구인구총조사standard fiscal needssupplementary fiscal needsenrolled populationpopulation census

식별자

KCI
ART00230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