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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ory/Uniform Tariff, Endogenous Delegation Strategy of Exporting Firms with 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s

차별/일률 관세, 내생적 권한 위임과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

Document Type
Publications · Journal Article
Registered DB
KCI
Journal Ranking
KCI Q3
Journal
산업조직연구(KJIO)31(2) · pp.1 · 2023
Citation
KCI 0
ISSN
1226-2633

Authors

  1. 임선영First author목포대학교
  2. Choi, KangsikCorresponding author부산대학교

Abstract

수입국의 일률 관세와 차별 관세 정책에서, 한계 체증 비용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 전략과 이에 따른 균형을 분석한다. 그 결과, (i) 비대칭 생산 비용과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상관없이,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이 지배전략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ii) 제품 차별성 정도에 따라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은 죄수의 딜레마 발생 가능성을 변화시킨다. 즉, 제품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낮은) 경우, 오히려 권한 위임이 파레토 효율성(죄수의 딜레마)을 달성할 수 있다. 차별 관세에 관한 선행 연구와 달리, (iii) 수출 기업은 효율성 정도에 의존하여, 관세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지만, 수입국의 후생과 세계 후생 관점에서 차별 관세 정책이 파레토 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률 관세 정책이 세계 후생 증가 측면에서 선호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반대로,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을 가진 기업의 경우, 낮은(높은) 차별 관세 정책이 효율적(비효율적) 기업의 생산 증가(감소)를 유도하여 세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words

일률 관세차별 관세내생적 권한 위임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uniform tariffdiscriminatory tariffendogenous delegation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s

Identifiers

KCI
ART002970177